[기계신문]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대비 매출 17.2배, 고용 5.1배의 월등한 성과를 보이며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중소기업 수출액은 1,100억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는 9.4만 개 내외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의 수출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은 인력‧정보‧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수) 급변하는 글로벌 동향과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세계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여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이를 위해 4가지 전략을 설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내수 넘어 수출로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등으로 지원기업군을 구분하여 지원예산을 할당하던 방식은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정확히 타게팅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고도화한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개사를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 직접 나가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2027년까지 수출 100만불 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수출 100만불 미만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주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하고, 밀착 지원 과정에서 파악된 수출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내 수시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또, 시장에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 고성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부담 등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수출금융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동 지정하여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은 치밀한 시장조사 없이 수출품목‧국가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수출 유망품목·국가 정보를 분석하여 제안해준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성, 국내기업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차세대 주력품목을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예산의 20% 내외를 新수출 주력품목에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 대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K-전락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특정국가 수출이 급감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 다변화 국가를 제시하는 ‘위기 품목 다변화 맵(MAP)’도 구축한다.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및 기술 수출을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 별도트랙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등과 같은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고, 테크 서비스 지원 비중을 2027년까지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도 수출대상으로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구축하고,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전략 2] 수출 넘어 해외로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고객 확보, 국내 규제제약의 대안으로 해외진출 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에는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정책을 해외진출로 확장하여 해외진출 전략 수립, 현지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운영방식도 마련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거점을 통해 해외법인을 평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법인 신설 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융자도 신설한다.
기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들과 연계한다. 민간에서 발굴한 유망기업에 대해 정부 수출지원 사업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VC의 검증과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투자자와 연계하는 ‘K-GLOBAL STAR’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TIPS, 기술보증기금 보증, 모태펀드 매칭 투자 등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TIPS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코이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지원하여 ODA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사다리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의 법률‧회계 애로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2025년부터 해외진출 스타트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략 3] 해외 넘어 미래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GBC 등 해외거점과 현지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으로 현지 대학생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PoC→R&D→사업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해외연구소와 국내 딥테크 기업 간 협력과제 매칭 및 현지 기술검증(PoC)을 지원하고, 글로벌 연구기관은 협력과제 발굴과 사업화 및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조사부터 R&D, 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시장 진출 전용 R&D도 신설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에 따라 해외 수출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규제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그간 정부는 수출규제 중 일부분에 불과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에만 초첨을 맞춰 정책을 운영해왔다.
이에 기존의 해외인증 획득 중심 지원체계를 공급망 규제 대응 컨설팅, 표시규제에 대한 시험 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수출규제 파악 시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력 여부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석 정보를 중소기업 수출규제 대응 지원에 활용한다.
주요 국가와 정책‧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체도 신설한다. 협의체를 통해 경제외교 성과 점검과 중소·벤처 분야 정책교류·협력, 해외 진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이노비즈 등 인증제도에 글로벌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수출실적·해외진출 노력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수준 평가제’도 도입한다.
[전략 4] 원팀 코리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외교부와 MOU를 체결하고 재외공관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 중에 있다. 재외공관 협의체는 현재까지 20개가 구성되었고, 늦어도 5월말까지는 25여 개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공관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국내 원팀 협의체도 구성된다. 현지 정보의 국내 확산, 해외 현지의 해결하지 못한 애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원팀 협의체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글로벌화 정보를 지역기업으로 전파하고, 국내 및 해외 진출 애로를 발굴해 협의체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자문, 지역기업 간 글로벌화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성과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출 및 해외진출 활동 통계를 확보하여 정책에 접목하고, 중소기업 빅테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수출지원정책 성과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긴요하다”면서 “오늘 발표한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구체화해 이행해나가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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