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 동향 중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에 대해 277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가 응답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2022년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로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시행’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특허청의 우선심사를 통한 반도체 기술의 특허심사 기간 단축 발표, 11월 1일 반도체 기술 특허의 우선심사 지정을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시행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대상에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바이오까지 확대하여 포함시키는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이 또한 중요 지식재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관심이 높게 나타난 이슈는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특허출원 폭증’이다. 특허청이 4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메타버스 관련 특허는 연평균 24%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1,828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2020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버스와 현실 경제활동 간 연계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특허출원과 메타버스로 확장된 K-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 ‘NFT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규정 정비’ 등 2023년에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관심이 높게 나타난 이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부정’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유럽특허청(EPO)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이어 한국특허청도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아직까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2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로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시행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특허출원 폭증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부정 ▶경제안보 시대 기술 유출방지 대책 마련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중국 내 한국기업 상표 무단 선점 최근 5년간 1만건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개시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시행 ▶지식재산 금융 6조원 돌파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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