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5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간
[기계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우리 정부 및 산업계가 對日 지식재산 전략,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인 ‘2025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한 IP Focus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 6월 시행된 ‘AI 기본법’을 통해 AI 정책을 법률 기반으로 전환하고, 총리 직속 ‘AI 전략회의’를 통해 국가 전략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연계하여 ‘지적 재산 추진계획 2025’에서는 ‘IP 트랜스포메이션(IP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식재산을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닌 산업·경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 ▲AI와 지식재산권 ▲창의적 인재 육성 강화 및 다양성 실현 ▲기술 유출 방지 ▲해적판·모조품 대책 강화 등 12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중점 정책을 명시했다.
AI 기술의 진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 일본은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있다. 2024년 5월 개정된 ‘무역 관계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에서는 해외로의 기술이전 시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술 보호 대책을 검토하는 대화채널를 신설했다.
또한 2023년 산업기술종합연구소(産総研) 연구원이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보안·무결성 확보를 위한 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우리나라의 AI 및 기술 보호 법제 정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기술의 전략을 고려한 사전 대응 중심의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처벌 위주의 사후 대응을 넘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보안 역량을 높이고, 기술이전·해외 이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하면서, 일본과 같이 KPI(핵심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정량화하고, 해외 우수 지식재산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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