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 발전과 기업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재산 부문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이번 대선에서의 공약, 싱크탱크 정책 자료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이 독보적 특허 강국을 꾀하고자 기존의 ‘약한 지식재산 정책’에서 탈피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허 적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PER Act(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특허적격성복원법)가 하원에서 연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특허심판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PREVAIL ACT(Promoting and Respecting Economically Vital Innovation Leadership, 혁신리더십촉진존중법)가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모두 특허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다.
또한, 보고서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압승하여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특허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입법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美·中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특허 심사 가속화, 바이오 의약품 특허 강화,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등 다양한 견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뵀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약가 결정 개입권, 인공지능 관련 규제 등이 폐지·완화되고,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트럼프 지식재산 정책의 기조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국이 한미 FTA 지식재산 챕터의 재개정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미국이 이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더 강한 수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규완 원장은 “우리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검토·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親특허정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도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특허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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