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전략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 활동 현황과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對중국 수출 통제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외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2년까지 급등한 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완만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기술 분야 상위 7개는 동일하였으나, 상위 8~10위 기술 분야는 상이하게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반도체 기업은 ‘표시장치의 제어를 위한 장치’, ‘그래픽 데이터의 판독’ 분야를 중점으로, 해외 반도체 기업은 ‘이미지 데이터’, ‘다중통신’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조사대상 기업은 NVIDIA, TSMC 등 13개 해외 반도체 기업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개 국내 반도체 기업임
이러한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주요국은 반도체 펀드 등을 조성해 반도체 시설 유치·제조·R&D 등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재정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 보조금보다는 세액공제, 대출우대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국내외 반도체 지원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유흠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및 반도체심사추진단 운영,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분쟁 조정 확대 등 주요국에 비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은 GDP 대비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관련 시장의 지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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