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79억 5천만 명 vs. 5천만 명, 100.6조 달러 vs. 1.7조 달러. 이는 세계은행 통계에서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 전 세계 GDP와 우리나라 GDP 규모를 비교한 값이다.
전체 인구의 0.6%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전체 GDP의 1.7%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런 성과는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취하며 일궈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시절, 가격경쟁력에 치중했던 우리 기업들은 기술과 품질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로 그 무게 추를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 품질 등 무형의 혁신 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었다.
무형자산 중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보호 및 가치측정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는 2022년 기준 160만 건 이상으로,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보유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는 전자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산업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출규모가 평균 39.6% 큰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산권이 수출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의 매출규모가 미보유 기업에 비해 7.2%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무역 활동은 최근 부진한 모습이다.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26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꼽히는데, 반도체의 경우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호전되어 수출 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큰 폭의 반등이 어려운 만큼 역성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정 품목, 특정 산업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제조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수출 규모 중 평균 32.5%를 차지했으며, 수출 상위 5개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 수출의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특정 산업에 대한 악재가 수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소식이 들려온다. 웬만한 악재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특정 품목 또는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자 또한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강경남 연구위원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활동과 수출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통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주요 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규모 증가율과 수출규모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강경남 연구위원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재산권 활동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주요 수출국에서의 산업재산권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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