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일(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고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 정서진 화신 대표, 김영구 심텍 대표, 심호섭 케이제이 대표, 이준용 덕우전자 대표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 원→24년 1,000억 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 지원 직종 확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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