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9일(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두 번째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발간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는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심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의 심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지목된다.
이에 보고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공급의 축소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효율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 ▶노동규제 완화 및 겸업 장려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 중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확산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이 실제 산업에 적용되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시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확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증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금액은 높게 나타나 디지털 전환 확산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무역협회가 수출기업 5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중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은 88.7%를 차지했다.
또한 기업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기술력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에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기업의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의 과도한 금융 지원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설치·컨설팅 제공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강화하고, 2024년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사업 중 중소기업 파견 대상을 대기업 퇴직 인력뿐만 아니라 재직 인력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협업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업 수출 장려 및 대외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는 49.8로, OECD 평균인 80.2를 크게 하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생산성 및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 규제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겸업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고용 노동 정책 1순위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로 나타났다. 겸업 확대를 통해 기업은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추가적 수익과 경험을 창출할 수 있어 전체 노동생산량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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