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기존 기체수소 대비 효율성·안전성이 높은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일 개최된 20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여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상용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 후 시험용 차량에 탑재해 실제 주행시험을 통해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한다.
효성-린데 액화수소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후, 연구소 내 시험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차량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고압가스법상으로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차량용 저장시스템과 관련한 고압용기 제조 및 검사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시설·안전 기준도 부재하여 액화수소 차량 개발이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수용하였다.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확장 및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기체수소 대비 부피 저장 효율이 약 1.5배 증가하여 동일 공간에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차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패리티 및 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 후 조합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실증한다.
액체수소 저장용기와 액체수소를 기체수소로 바꾸는 기화기로 구성되어있는 철도 차량용 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액화수소 공급압력,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상호동작 출력 전압 특성의 단계별 성능을 확인한다.
현행 고압가스법상으로 액화수소 용기와 기화기 등 관련한 고압용기 제조 및 검사를 위한 기술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시설·안전 기준도 부재하여 트램용 액화수소 엔진시스템의 실증이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철도 차량용 액화수소 엔진시스템 개발·성능검증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수용하였다.
이번 과제의 실증을 통해 장거리 노선에 적절한 수소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가 수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액화수소 열차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정제·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우선, SK인천석유화학은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 및 화학 제품(휘발유, 납사, LPG)을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공정 및 화학공정 원료로 사용 가능하기에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석유정제·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폐타이어 소각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지해 탄소저감효과 및 환경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 ▲친환경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사업과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실증기간 중 SK인천석유화학 정유공정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약 2.25만 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석유·화학 공정상 안전성 및 제품 안전성, 친환경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폐타이어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의 고도화로 석유·화학 원료화 기술 개발에 의한 신산업 개발, 친환경 원료 활용도 증가 등 다양한 경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위 공정방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는 동·식물성 유지를 석유유분과 석유정제공정에 동시 투입·처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신청기업은 동·식물성 유지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바이오기반 원료 사용으로 탄소배출 절감 ▲기존 석유제품 시설의 활용 가능 ▲자원순환 증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는 실증기간 중 SK에너지 정유공정에 동·식물성 유지 및 석유유분을 동시 투입하여 위 처리를 통한 석유제품 품질규격의 영향성 및 공정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 검증을 통해 바이오 원료 기반 신규 산업과 시장의 성장,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등 다양한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바이오 기반 원료 사용으로 CO2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효과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LG전자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건물 실내, 보도 및 주택가 도로를 이동하여 물품 배송과 시설·도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성과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중량 30kg 미만인 동력장치만 공원에서 운행 가능하며, 보행안전법상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은 제한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자율주행로봇의 물품 배송 및 도로 점검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실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도가 상승하는 점 ▲배송·순찰로봇에 대한 旣승인 안건 실증사업의 안전한 실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LG전자 서초 캠퍼스 주변 및 양재천 산책로·매헌시민의 숲 일대에서 2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실내외 물품 배송 및 도로·시설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부족한 배송 인력 대체 및 설비안전 점검 및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면서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 개시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에 투자·혁신이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2+2년의 특례기간에 안주하지 않고 법령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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