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7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2021년 7월)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은 지난 6월 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다.
규제완화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아울러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용인)이며,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용인·평택)이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며,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3,000→3,500억 원)하여 기획 중이다.
이 사업은 2021년 3분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지원 확대 등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PIM(Processing In Memory, 연산(프로세서)·저장(메모리) 기능이 통합된 반도체),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0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非)예타 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2022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등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
향후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 내용과 연계하여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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