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을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해왔다.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강력한 특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하였다.
또한, 디자인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공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에 “국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그간 중국에서는 특허 침해로 얻는 불법적 이익 대비 확연히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특허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중국 내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지재권 보호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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