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미국은 스페셜 301조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및 무역 협상에 활용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미·중 통상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및 홍콩보안법 이슈로 또 다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파기에 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확대 품목에서 중국이 남은 3분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121.4%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양국은 모두 무역합의 유지를 원하고 있고, 특히 미·중 무역합의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국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요강’을 공표한 이후, 상표출원에서 18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국제특허출원(PCT)에서도 2019년 기준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에는 지식재산 ‘대국’을 넘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 집행 강화 동향을 분석한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현황 및 집행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년) ▶2020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 업무개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보호 및 사법집행 관련 계획과 지침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관련 지식재산 분야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계환 박사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자국 내 영사관 폐쇄 등 미·중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식재산 집행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권리자들은 빠르게 흐르는 중국의 법규 및 지침 등의 변화를 인지하여 중국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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