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지난 7월 23일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 감소했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돌파구로 ‘그린뉴딜’을 주목하였다.
지난해 2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H.Res.109)’을 발의하였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다.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였고,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린뉴딜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정책이다.
2008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그린뉴딜’ 정책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그린뉴딜’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에너지 비용은 연간 17.7조 달러에서 6.8조 달러로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적·건강·기후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76.1조 달러에서 6.8조 달러로 91% 감소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뉴딜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특허활동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양적 규모는 크나, 질적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뉴딜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특허활동에서 우리나라 발명자가 출원한 특허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2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관련 산업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그린뉴딜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국내외 특허빅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R&D 방향 설정 ▶해외출원 및 유지관리 지원 강화 ▶특허 업사이클링 등을 제시했다.
특허 업사이클링은 특허권이 만료된 그린뉴딜 관련 기술을 발굴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에 제공, 개량특허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 및 시장 활성화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유흠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친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특허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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