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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8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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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한국시간으로 7일(화) 19시 고용노동 분야 장관회의에서 ‘2020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 노동자 안전과 코로나19 위기’를 발표했다.



[기계신문] OECD는 한국시간으로 7일(화) 19시 고용노동 분야 장관회의에서 ‘2020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 노동자 안전과 코로나19 위기’를 발표했다.


2020년판에는 특별챕터(Covid-19 : from a health to jobs crisis)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전례없는 일자리 위기와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했다.


‘2020년 OECD 고용전망’ 특별챕터 주요 내용을 보면, OECD는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건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전환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봉쇄와 제한조치(containment and mitigation policy)’로 이동 제한, 생산시설의 임시폐쇄 등을 추진, 이러한 조치로 공중보건시스템 붕괴와 바이러스 확산은 감소했으나 경제활동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 확대를 가져왔으며, 특히 경제에 즉각적이고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을 주어 실질적 봉쇄조치가 3월 하순에 이루어졌음에도 2020년 1분기 실질GDP가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신속하고 방대한 진단 및 추적으로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 주목할만한(notable) 예외라고 명시



▲ 2020년 1분기 실질GDP 변화 및 2분기 실질GDP 변화 전망(전분기대비, %) ※ 칠레는 2019년 10월 반정부시위 등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반등현상



팬데믹 초기 노동시장 영향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등 국가별로 다양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는 정책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2월 실업률의 경우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3.5%였으나, 4월 14.7%로 급증하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실업률은 2020년 2월 3.3%에서 5월 4.5%로 증가했다.


즉, 실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미국은 실업급여에 강하게 의존하여 실업률이 단기에 급증하는 반면, 많은 유럽국가의 경우 초기에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scheme)를 주로 활용하여 실업 증가가 크지 않은 경향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기준, 기업의 고용유지제도 활용률은 뉴질랜드(약 70%), 프랑스(약 50%), 스위스·이탈리아(40% 이상), 오스트리아·벨기에(약 3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대부분 고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이 가장 작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룩셈부르크, 한국, 오스트리아, 멕시코,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국가별 전망 차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GDP 충격, 기타 제도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20 OECD 고용전망’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각국은 노동자의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텔레워킹을 확대하고, 격리조치된 근로자 및 질병근로자 등에 대한 유급질병휴가 및 관련 사업주 지원 확대, 휴교 중 자녀돌봄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시행했다.


또, 많은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 강화 및 기업지원 등 지원을 확대했다. 조업단축(STW, Short Time Working) 제도 등의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코로나사태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 채택한 주요 정책으로 각국은 기존의 제도의 적용확대, 요건완화 등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을 확대하였다. 전형적 근로자에 비해 고용유지제도 등의 적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에 대한 현금성 소득보조, 격리기간 중 구직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연장 등의 조치도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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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표 기자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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