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스마트 플러스’ 등 정책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으로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굴기를 실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IT, 제조업, 전략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기계신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부분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격차가 1년 미만으로 줄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중국 기술력이 이미 한국을 넘어서는 등 중국 혁신 굴기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주요 지표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 혁신 굴기의 주요인으로 전통산업 고도화와 미래 핵심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규제 완화,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스마트 플러스’ 등 정책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으로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굴기를 실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IT, 제조업, 전략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성공기업·사례로는 ▶(IT)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TMD(터우탸오, 메이퇀, 디디) ▶(제조업) 화웨이, CATL ▶(전략 산업) 고속철도 자체개발(2008), 양자통신위성 ‘모즈’ 발사 성공(2017) 등이 있다.

또한, 창업지원정책, 혁신기업 투자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미국과 더불어 스타트업 G2로 도약했고, 중국의 주요 대학들은 창업 요람으로 변모하여 중국 최대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배출했다.

한편, 자동차·조선·기계·로봇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제품·핵심기술·부품·브랜드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 일정 부분 추격에 성공했지만,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한 반도체는 기술 자립에 실패하는 등 ‘공급 과잉’, ‘기업 자생력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의 해결과제도 존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혁신 성장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주요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공략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전략의 부재로 인해 ‘Maximum Risk, Minimum Return’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지정학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 STI 분석·예측 기능 고도화 및 전략 목표 설정 ▶전략 이행을 위한 현지 거점 기능 강화 ▶‘중국 + α’, ‘과학기술 + X’ 협력·대응 체계 구축 ▶우위 분야의 ‘초격차’ 전략 ▶우위 불확실 분야의 ‘차별화 2.0’ 전략 ▶열위 분야의 ‘新기회 포착’ 전략을 한국의 대중국 혁신전략으로 제시했다.

▲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굴기에 따른 한국의 국가 대응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서인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중국과 경제·산업·외교적으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중국의 혁신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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