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R&D 규모가 커지면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등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가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되는 성과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우려가 많다.


[기계신문] 올해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 기준 정부 R&D를 통해 등록된 특허는 총 19,641건이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등록된 전체 특허 중에서 약 16.3%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 R&D 활동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정부 R&D 예산 전체의 약 68%를 집행하는 핵심 연구주체로 기술개발, 특허 창출 측면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정부 R&D 규모가 커지면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등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 정부 R&D 예산 추이(2010년~2019년)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그러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가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되는 성과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우려가 많다. 게다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심층연구나 실태조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 R&D 특허관리 현황 및 시사점 :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정부 R&D를 통한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대학·공공(연) 특허성과 관리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생산성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학 2.86, 공공(연) 0.82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 공공(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정부 R&D 특허생산성’이란 정부 R&D 투입비용 10억 원당 창출된 특허 건수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생산성 비교(2013~2017) *자료 :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8

하지만 이러한 특허창출 성과와 달리,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약 90.9%를 기록하였으나,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33.7%에 그쳤다.

▲ 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 추이 (2011~2018) *자료 :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대학·공공(연)의 특허창출 성과가 높은데 비해 특허활용 성과는 미흡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전문인력, 예산 등 특허 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우수 특허의 확보·관리를 위한 역량 미흡 ▶기술료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 등을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인호 연구원은 “정부 R&D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허관리의 체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인력,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