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8일(수)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 축적된 경험의 활용,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상시적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A기업은 발전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되었다. 이 경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되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하여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 꺼려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 1.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4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관련 정보취득도 쉽지 않았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한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민간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천 기업의 지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우선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월 중에 12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상당수의 회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