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FTA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6일(금)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 및 한-이스라엘 FTA, WTO 개도국 지위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유명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의 FTA를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이오,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WTO 개도국 지위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를 달성하고, 신남방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아세안 5대 교역국과 양자 FTA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3개 협상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신속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5월부터 추진해온 한-이스라엘 FTA는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상을 완료하는 등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7월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 간 조속한 FTA 타결을 합의한 만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함해, 최근 WTO에서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 개도국 지위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국내 영향 분야 등을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