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 부과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DAE(Treated 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은 합성고무 및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다.
미창석유공업㈜(이하 미창)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하였다.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미창과 브리코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이 2개사는 먼저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하였다.
미창과 브리코는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가 되었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하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무배합유는 합성 고무의 작업공정에서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기름으로 프로세스 오일(Process oil) 이라고 한다. 합성고무 가공 시 고무의 성질을 부드럽게 하며, 제조 과정상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고 강도를 높이는 등 합성고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크게 파라핀계 오일, 나프텐계 오일, 아로마틱계 오일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합의 품목인 TDAE 오일은 아로마틱계 오일의 한 종류이다. 고무배합유는 계열에 따라 각종 고무와의 상용성, 고무 가공성, 항오염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해당 고무의 성질에 맞는 계열의 오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 등에 사용되는 DAE(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을 한 번 더 정제 처리하여 PCA(다핵성 방향족 화합물, polycyclic aromatics) 함량을 3% 이하로 만든 제품이다.
TDAE 오일은 독일(H&R), 러시아(오르킴), 폴란드(로토스), 태국(IRPC) 등 일부 나라의 특정 정유회사에서만 생산되며, 이들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품질에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TDAE 오일의 한 종류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TDAE 오일이 생산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TDAE 오일은 전량 수입된 제품이다. TDAE 오일을 국외로부터 수입하기까지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며, 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므로 1회에 대량의 TDAE 오일을 수입할 필요가 있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저장탱크가 필요하다.
TDAE 오일의 유통구조는 TDAE 오일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국내 판매사가 수입하여 국내 판매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장탱크 또는 임대 저장탱크에 보관 및 관리한 후 수요자인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직거래 방식 이외에 대리점을 통한 내수 판매나 수출을 하는 경우는 없다.
국내 TDAE 오일 판매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6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이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장 규모는 연 5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