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59.0%가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59.0%가 일본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9.9%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의 업체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할 만큼, 관련 중소기업들이 현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제한조치 지속시 국내 관련 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단위 : %)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 83.2%는 ‘매출규모 축소’를 예상하였고, 68.3%는 ‘영업이익 감소’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특성별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 관련산업이 관련소재 제조업,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응답기업은 타 응답기업 집단에 비해 ‘영업이익 감소’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응답기업은 그 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축소’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일본 정부의 조치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신호전송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현재 제조하는 기기에는 100% 일본산 CPU가 들어가고 있다”며 “재고가 6개월가량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CPU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거래처도 마땅히 없고, 설사 다른 업체 CPU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제조라인을 전부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자부품 제조업체 관계자 B씨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현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형업체 경영인 C씨는 “안그래도 대일본 수출이 점차 줄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짧은 납기인데, 무역분쟁이 확산되어 한국수출제품에 대한 통관지연이 있을 경우 수출타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 또는 제3국 소재 기업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예상되는 기간으로 응답기업의 34.9%가 ‘6개월~1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1년~3년 이내’가 29.7%, ‘6개월 이내’가 23.1%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특성별로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6개월~1년 이내’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1년~3년 이내’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수출제한조치 지속시 국내 또는 제3국을 활용하여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간 (단위 : %)

일본정부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응답기업의 46.8%는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체재 개발(국산화)’ 21.6%, ‘거래처 변경(수입국가 다변화)’ 18.2%, ‘재고분 확보’ 12.3% 등을 대응책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특성별로로 모든 기업에서 ‘대응책 없음’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절반 이상인 53.8%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책 (단위 : %)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현재의 통상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이 조사되었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절반 이상인 53.9%의 업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WTO제소 등 국제법 대응’(34.6%) 등이 뒤를 이었다.

▲ 정치·외교적 문제해결 분야에서의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단위 : %, 복수응답)

일본 정부의 조치나 정치 상황에 대해 응답기업의 26.0%는 ‘다른 분야까지 확장되지는 않으나 상당기간 지속(1년 이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25.3%는 ‘곧 다른 분야로 확산되나, 1년 안으로 해결 가능’, 23.8%는 ‘추가 규제 없이 1년 안에 해결 가능’, 23.0%는 ‘곧 다른 분야로 확산되며 상당기간 지속(1년 이상)’될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특성별로 종업원 수가 10~49인 미만인 기업은 ‘곧 다른 분야로 확산되며 상당기간 지속(1년 이상)’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재지가 지방,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곧 다른 분야로 확산되나, 1년 안으로 해결 가능’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일본 정부의 조치나 정치 상황에 대해 예상되는 향후 변화 (단위 : %)

관련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등 제조업인 기업은 ‘추가 규제 없이 1년 안에 해결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응답 기업은 ‘곧 다른 분야로 확산되나, 1년 안으로 해결 가능’과 ‘추가 규제 없이 1년 안에 해결 가능’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1년 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면서 “8월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하여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