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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5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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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이 3일(금)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강화되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산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해당 산업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에서의 대기오염 물질은 주로 일관제철공정의 소결공정, 코크스공정, 고로 및 전로 공정과 전기로 제강과정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공정별로 살펴보면, 소결공정에서 건식 전기집진기 및 습식 전기집진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건식 전기집진기가 널리 사용된다.


철강산업의 경우 대형설비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저감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부족, 설비 운영 중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기간이 필요하기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시멘트산업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먼지의 발생은 분체상의 원료물질 및 제품을 소성, 냉각, 분쇄, 저장, 포장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 주요한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에 암모니아 또는 요소수 같은 환원제를 분사하여 NOx를 저감하는 설비인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멘트산업에서는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감효율 향상을 위해 기존 SNCR 설비·운영방식 개선 및 SNCR의 성능을 개선한 ANCR 적용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약 18%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감효율을 향상하더라도 그 수준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소재산업에 속한 170여개의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유리·요업, 제지·목재, 음식료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체 수가 적은 시멘트산업을 제외하고는 각 산업별로 균등한 업체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기업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경영활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는 달리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설문조사가 환경 경영활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 미세먼지 정책 관련 인지도 * 전체 170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으로 규제 영향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이 감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기업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 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도 * 전체 170개, 단위 : %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계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노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치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과, R&D개발과 신규 설비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 시점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업종별 파급효과 * 각 시나리오별 산출 및 고용에의 영향을 BAU 대비 변화율로 표기함. 고용에의 영향은 노동비용 지출의 변화로 측정함. POL_22는 ‘2022년 직접 및 간접 PM2.5 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 POL_30은 ‘2030년 직접 및 간접 PM2.5 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의 시나리오를 나타냄


현재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수준은 요구수준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해 산업의 산출 및 고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감소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업종별 파급효과 * 단위 : %, 각 시나리오별 산출 및 고용에의 영향을 BAU 대비 변화율로 표기함. 고용에의 영향은 노동비용 지출의 변화로 측정함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유이선 박사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음표 기자 hup@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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