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대한민국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8월 23일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ICO는 허용하되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정부와 주무부처,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벤처생태계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와 ICO 허용으로 인한 경제효과 및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전문가 토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는 13개 국가의 최근 규제동향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되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을 제안했다.
구태언 대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로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특례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및 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하여 관련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이정훈 더루프 이사가 좌장을 맡아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산업육성과 ICO 허용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제어방법, ▶규제개선의 범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널토론에서 김태원 대표는 “고용쇼크 해결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는 것보단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자율적인 자정작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센터장은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인데, 당장 블록체인 업체들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조차 힘들 만큼 피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 산하 블록체인위원회를 개설해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준 의장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사전에 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업계에 신뢰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문제 발생 시 엄격하게 징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하 회장은 “4차 산업 시대에는 무엇보다 공유‧개방‧참여가 중요한데, 국민들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스템은 여전히 닫혀 있다”며 “각종 규제로 국민들의 역량과 발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시장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전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은 지속적으로 정기포럼을 개최하여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