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사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기계신문] 정부는 6일(목)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 20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20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글로벌 발주량은 2023년부터 증가하여 2032년까지 연 3천만 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글로벌 발주량 전망 (단위 : 만 CGT)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3,868만 CGT)을 기록 중이다.

선가지수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3.7을 기록(클락슨, 2023.2)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선수금의 비중도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전 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왼쪽) 및 세계 수주잔량(좌) 및 신조선가 지수(우) 추이(오른쪽)

이번에 발표한 RG 지원 확대방안을 보면, 우선 대형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여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 노력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하여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중형사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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