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20일(월)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남규 한국무역협회 부산기업협의회장, 임종일 울산기업협의회장, 노은식 경남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출 기업인 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되어 경기변동에 민감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 영향으로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지면서 야기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게 처음으로 역전되었다”면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p 하락하면 양질의 수출 일자리가 14만 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감소된 약 0.4%p 수출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약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해주는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 반도체 시설과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된다”며 “외국 대비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최대 애로로서 인력난을 개진한 것과 관련하여, 정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버텨왔으나, 올해는 외국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인구 구조 변화가 처음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해가 될 전망”이라면서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노인 및 여성 인력 취업 활성화,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단기 노력을 기울여가되, 문제의 근원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경제 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과잉 입법과 규제 양산이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국내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며 “연평균 법률 반영 건수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79건, 일본은 87건, 영국은 47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00건에 달하고 2016년 이후 규제 조항이 포함된 의원 발의 건수는 5,549건이나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 하나 도입 시 기존 규제 둘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 룰(One-In, Two-Out Rule)’, 입법의 규제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국회의 포퓰리즘적 과잉 입법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장 가동 어려움 ▲무역 금융 한도 조정 ▲인력난 ▲신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애로를 개진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참여 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 도시가스 요금이 지속 상승하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률이 전년대비 약 180~190% 증가한 반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률은 30~40%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가격이 역전되었다”면서 “도시가스는 전력과 함께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인 만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폭을 가정용 수준으로 안정화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미래차는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접목되어 동반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에 유럽 각국과 미국은 최대 시설투자 대비 30% 세액공제 등 집중 지원 중이나, 우리는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하다”면서 “미래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해선 시설투자 대비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국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세의 경우 부산 공장에서는 스페인 공장 대비 3배 높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재산세 차이는 결국 부산의 제조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출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만큼 재산세도 경쟁국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견기업들은 완성차 업체로부터 정교한 설비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나, 러-우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상승 등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이러한 시설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공격적 투자를 통해 차세대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책 금융 기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과거 지원 기준이 아닌 보다 완화된 미래 지향적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 지원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조선 업체 대표는 “글로벌 조선시황 회복과 수주물량 확대 상황에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선수금 지급 보증 시 거래 은행은 선수금 지급 보증액을 대출로 간주함으로써 실제 대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대출 한도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며 “선수금 지급 보증액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없는 경우 수주물량을 자칫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수출 기업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계약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받는 경우, 기업 평가 시 모기업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평가한다”면서 “계열사 대표의 과거 신용불량이 모기업 신용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례가 있는 만큼, 계열사를 제외한 해당 수출 기업에 대해서만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수소 전문 기업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이 맞추기에는 어려운 기준”이라면서 “아직 산업이 초기 단계여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주관 탄소중립 실증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 기준(Track record)의 경우, 기 개발된 해외 기술을 구입하는 경우 실적을 보유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CCS(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증 사업이 없고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를 건의했다.
화학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는 제품 수요 부진, 공급 과잉, 유가상승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 물질을 개발하여 등록할 경우 개발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해 제조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높은 수출 단가는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 동기를 떨어뜨려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화학물질 등록과 동일하게 연간 1톤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 인력난과 관련하여 참석자 절반 이상이 인력 애로를 호소했다. 그들은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인력 수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 인력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전문 취업비자(E-9) 소유의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고,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출국 후 한 달 뒤 재입국을 해야 해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10년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내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 제조업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 쿼터를 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 제한에 따른 애로, 수출 물류비 지원 등 금융 서비스 확대, 기업 인턴 지원 제도 추진 등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관련 중소기업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황에 적합한 법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경기, 전남, 충청 등 전국에 걸쳐 후속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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