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31일(수)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7월 누적 4,111억불)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7월까지 153억 불 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1~7월) 501억 불 증가(+89%)하면서 무역적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 등이 우리 무역의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올해 한국 수출은 기존 최고실적(2021년 6,444억 불, 세계 7위)을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수지 측면에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비교적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정부는 현 무역적자와 당면한 리스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 마케팅, 해외인증 등 수출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351조원(역대 최대)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중소·중견 50억 원→중소 70억 원, 중견 100억 원)한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치율을 고려하여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 9월~).
아울러 마켓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11월)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통관부담을 완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저변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현재 6개소)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한다.
그간 업종별 협회 및 경제 단체로부터 접수한 4대 분야(기업부담 완화, 물류·통관, 신산업, 친환경전환) 건의과제 139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 33건의 과제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완료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예정이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52건)는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구체화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 기업 투자지원 강화 등 중장기 과제(54건)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對中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한·중 수요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2022년 하반기),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투자(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를 총력 지원하고, 인력 양성(향후 10년간 15만명),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펩리스·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수입수요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해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LPG 및 바이오 연료 등)로 대체하여 에너지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 건물, 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투자,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 R&D 약 3.7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명을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원자재 관련 통상 협력과 대체 수입선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이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2022~2026, 1.1만명), 핵심 소부장 국산화 등 혁신성장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차전지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차세대배터리 파크 등)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재 거점무역관 지정을 통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R&D(2022, 103억 원), 해외인증 특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도출한다.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수출용 성능개량, 국제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또, 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인력 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한다.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9월부터 가동하고, 전국 수출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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