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새로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인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를 발표했다.

[기계신문]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새로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인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를 발표했다. 이 전략은 중국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2035년에는 지식재산 경쟁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개선, 인공지능‧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규칙의 수립, 투명한 집행 시스템 등 정책과 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등 시장주체의 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지식재산 정보 개방, 인력 양성, 글로벌 IP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지식재산 대국(大國)을 목표로 IP 창출과 지식재산 법·제도의 형성을 핵심사항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최초 지식재산권 계획인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발표하고 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IP(특허, 상표) 창출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2014년),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2019년) 등을 통해 IP 보호 분야의 발전을 급속도로 진전시켰다. 이는 IP 창출 증대를 위해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진기술을 복제하고, 이렇게 얻어진 기술력을 심화 발전시키고자 관련 보호 체계를 수립한 성과다.

이번에 발표된 ‘지식재산 강국 건설 전략 강요’는 2010년대부터 닦아놓은 기초를 토대로 현재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경제‧과학 분야의 각종 굴기(崛起) 전략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중국을 위협하는 각종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여 국제 지식재산 규칙 설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중국 콘텐츠의 세계화를 도모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확산하려는 시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과 정수연 전임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이번 전략 강요의 수립과 발표를 신중하게 준비해 왔으며, 최근 첨예화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 지식재산 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략 실시 상황에 시의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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