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 ‘AI 규제해소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계신문]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 ‘AI 규제해소 컨설팅’을 추진한다.

‘AI규제해소 컨설팅’은 광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창업 지원 분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인공지능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전문가가 상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또한, 컨설팅 제공 중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AI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AI스타트업으로 100건을 지원하며, AI규제해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11월17일까지 컨설팅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접수한다. AI규제해소 컨설팅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AI스타트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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