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6~2020) 수출 수주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지속

▲ 코로나19로 내수 경기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방산수출 유망시장 개척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발전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이 2014년 처음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를 펴낸 후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발간된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0~2024)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중·후발국과 함께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2016~2020년 5년간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이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국방예산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방산 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방산수출 수주 100억 달러’ 달성과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해서는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을 신규로 제정한 바 있으며, 정책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내 방산담당관 직제 신설과 함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간 산업협력 및 수출 파이낸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체계화하였다. 또한 수출촉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수주 1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 국내 방산수출 및 수주액 추이(2012~2020) (단위: 억 달러) *2019년 국내 방산수출은 추정치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은 여전히 15% 수준에 불과하며, 2013~2015년 간 3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방산수출 수주액도 최근 5년간(2016~2020)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산기업들의 수출 수주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수출 확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예산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 시장인 중·후발국은 코로나 대응 복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 중심의 정부 예산 배정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국방예산 감축과 더불어 무기획득예산의 감소를 유발하여 방산수출 공급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전·후 세계 국방예산 및 무기획득예산 전망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선진 방산기업들이 자국의 감소된 국방예산에 대응 및 매출 유지·확대를 위해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후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격과 성능, 정부지원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주요 글로벌 선진 방산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시장 선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가격경쟁력 이외에도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의 요구 조건을 ‘선진국 +a’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0~2024)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인도, 사우디 등 국방예산 세계 3~4위 권의 무기 구매력이 매우 높은 국가들과 더불어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10대 국가를 무기획득예산과 국가의 산업성숙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고려한 국가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먼저, 무기획득예산이 많고 산업성숙도가 높은(제Ⅰ사분면) 호주 등 선진국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며, 산업성숙도는 높으나 무기획득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제Ⅱ사분면)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무기체계의 경제적 획득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완제품 직수출보다는 중고장비, 부분품 수출, 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무기획득 예산도 적고 산업성숙도도 낮은(제Ⅲ사분면)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후발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지원 수반과 함께 해당 국가의 민간 분야 산업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협력 방안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 주요 방산수출 유망국가의 유형별·수준별 수출전략(20대 국가) *★ 1~10위 국가, ●는 11~20위 국가, 산업성숙도는 1인당 제조업부가가치(석유화학제외), 2009~18 기준(UNIDO), 획득예산은 2020~2024년 전망치 기준

마지막으로 무기획득예산은 많으나 산업성숙도가 낮은(제Ⅳ사분면) 인도, 사우디 등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현지생산, 공동개발, 자국 고용 등 우리나라 방산제품 구매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산수출 수주 100억 달러’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방산수출 환경변화에 따른 미국·유럽 선진기업들의 시장공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을 통한 통합적 수출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산업연구원 김미정 전문연구원은 “주요 선진방산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산·연·관 중심의 ‘국가별 수출드림팀’ 구성 및 운영, 선진국+a형 산업협력·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수출지원 정책 수립이 긴요하며, 수출 협상 방식도 기존의 기업 중심 BtoG 형태에서 ‘정부간 빅딜에 의한 GtoG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내수 조달형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수출 고려형 무기체계 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잠재시장의 지속적/체계적 발굴을 위한 Military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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