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2022년 6월 21일(화) 순수 독자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의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임을 증명하고, 우주공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는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1단 로켓 엔진을 러시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발사의 많은 과정을 러시아 기술진에 의존했었으나, 지금의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 인증, 발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뿐인 상황에서 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7대 우주강국임이 증명됐다.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는 상업자본에 의한 민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발사체와 인공위성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발사체 재활용, 위성의 소형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외에도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주요시장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우주산업의 특허활동은 국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산업 특허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지난 20년간 출원인의 국적별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 한국(16.1%)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23%), 일본(12.2%) 등 우주강국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없어 보이나, 주요시장 확보율에서 0.03으로 미국(0.33), 일본(0.27) 등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특허활동이 국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요시장 확보율은 출원 특허 1건당의 평균 패밀리 국가수(Family Size)의 비율로서, 주요시장 확보율이 높을수록 해외시장 진출 및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부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쟁에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특허권 확보는 기업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면서 “선도적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 우주기업들은 국외 특허권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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